약관 및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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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시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① 회원
회원이라 함은 전주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www.openapi.jeonju.go.kr)에 통합회원으로 가입 등록하여 회원ID를 부여받은 자로서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라 함은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이 제공·운영하는 오픈 API 서비스, 파일변환저장,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API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시민이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이 제공하는 등록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④ 오픈API 서비스
오픈API 서비스라 함은 전주시이 운영하는 API를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공공데이터포털 회원인증
공공데이터포털 회원인증이라 함은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가입 등록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정보를 전주시 데이터 포털에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인증키
인증키라 함은 전주시의 관련 시스템이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주시이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⑦ 파일변환저장
파일변환저장이라 함은 전주시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다운로드
다운로드라 함은 전주시이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전주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통합회원에 가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또는 전주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이하 "비회원"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 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본 약관 외의 전주시 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되는 내용은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하고,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③회원 또는 비회원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조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의 이용]

전주시 데이터 포털의 모든 서비스는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 또는 비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파일변환저장 서비스와 오픈API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회원이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인증과 별도의 오픈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정기점검 등 필요로 정한 날,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7조 [오픈API 서비스의 제한]

①전주시은 특정 오픈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픈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전주시은 회원이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키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전주시은 회원이 오픈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키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8조 [인증키의 이용 및 관리]

①회원은 발급받은 인증키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전주시은 인증키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①전주시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전주시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데이터의 특정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전주시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전주시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 저작권]

①회원 또는 비회원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 이용 시 전주시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전주시이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전주시 혹은 제3자에 있고, 전주시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③회원 또는 비회원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전주시 데이터 포털"을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주시이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전주시 개별 API 및 데이터파일에 대하여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은 데이터 활용 시,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책임의 제한]

①전주시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전주시이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전주시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전주시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전주시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5조 [전주시의 의무]

①전주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전주시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전주시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전주시은 회원 또는 비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의무]

①회원 또는 비회원은 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전주시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주시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전주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전주시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회원은 전주시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